정책

지역사랑상품권은 추가 소비를 만들었나, 소비 장소만 바꿨나

할인 혜택,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전체 순증 효과를 구분해 보기

핵심 질문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와 가맹점 매출 증가는 지역 전체 소비의 순증을 뜻하는가, 아니면 결제수단과 소비 장소의 이동도 포함하는가?

2026. 08. 07.

핵심 정리

FACT확인된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18년 0.4조원에서 2022년 27.2조원으로 커졌다가 2024년 17.6조원으로 줄었다.

OPINION해석과 주장

소상공인 매출 지원 효과와 다른 지역·업종·결제수단에서 옮겨온 대체효과를 함께 측정해야 순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UNCERTAINTY아직 판단이 어려운 부분

가맹점 매출 증가를 지역 전체의 추가 소비로 분리하려면 비교지역과 비사용자의 반사실을 갖춘 연구가 더 필요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쓰는 결제수단이다. 법적 기반은 2020년에 마련됐다.

정책 목표는 소비자 할인, 소상공인 매출 지원, 지역 내 자금순환이다. 세 목표는 관련되지만 같은 지표로 측정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집계 판매액은 2018년 0.4조원, 2019년 3.2조원, 2020년 13.3조원, 2021년 23.6조원, 2022년 27.2조원, 2023년 20.9조원, 2024년 17.6조원이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지역 내 등록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상시 할인율은 최대 10%, 개인의 월 구매한도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021~2022년 사업체 자료 분석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변화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지역상품권 판매액을 통한 간접경로도 보고됐다. 연구는 매개 회귀분석이며 지역 전체 순소비의 인과 추정과는 다르다.

timeline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 변화

판매 규모는 빠르게 커졌다가 줄었지만 그 자체가 추가 소비의 크기는 아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지지하는 시각은 사용처 제한이 대형 유통업체보다 동네 가맹점의 매출을 방어하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돕는다고 본다.

신중한 시각은 할인 재정비용, 기존 결제의 대체, 인접 지역 매출 감소를 빼면 지역경제 전체 순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중앙정부 지원을 경기 충격이 큰 시기와 지역에 한정하고 비용 대비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flow상품권 매출에서 순효과를 가르는 항목

가맹점 매출과 지역 전체 추가 소비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근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판매액과 사용액은 정책의 규모를 보여주지만 상품권이 없었을 때 소비했을 금액을 알려주지 않는다.

지역·발행방식·할인율·가맹점 구성에 따라 효과가 달라 전국 평균 하나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비 장소를 소상공인 쪽으로 옮기는 효과와 지역 전체 소비를 추가로 만드는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

평가에는 상품권 매출뿐 아니라 비가맹점·인접 지역 변화, 할인 재정비용과 비교집단을 함께 넣어야 한다.

ACTION & POLL · 독자 참여

이 결과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방문자의 응답이며, 대표성 있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